티스토리 뷰
지급 명령 신청하는 법, 신청 절차
@개구리@ 2023. 6. 15. 14:00
금전 청구 관련 소송에서 법정에 가지 않고 빠르게 처리되는 지급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은 어느 법원에서나 제출할 수 있으며, 세금은 일반 소송보다 10분의 1로 적게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 명령의 절차와 필요한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급 명령이란?
지급명령은 간이 소송 방식으로, 금전 청구 소송에서 사용됩니다. 법정에 가지 않고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되며 빠르게 처리됩니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받을 경우 지정한 기일 안에 지정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이의신청을 해야합니다.
2. 지급 명령 신청 절차
지급 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함께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금액은 나중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 제출: 작성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해당 법원에 제출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 법원 심사: 법원에서 신청서 내용을 심사하여 지급명령 결정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의 내용에 모순이나 불분명한 점이 있다면, 법원에서 확인하기 위해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제출된 지급명령 결정서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하며, 이에 대한 송달료 또한 책임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급명령 결정 시,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보정명령
지급명령 결정 이후, 채권자나 채무자가 신청서 내용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보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정정해야 합니다. 미확인 소송통보를 확인한 후,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보정명령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독촉절차
지급 명령이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독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2주간의 명령이응하지 않을 시, 법원에 집행권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집행권원에 의해 청구서, 거래명세서, 양도증서, 대출계약서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정보
지급명령 신청, 이의신청서 작성 뿐만이 아니라, 전자소송 청구서 양식 같은 문서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한국법률구조공단 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안내한 지급 명령의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간이 소송의 개념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참고 링크 - 전자소송 홈페이지 -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서.hwp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hwp